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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잡담] 세계적으로도 명예훼손은 폐지되거나 사문화 되었다 [4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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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IP보기클릭).***.***

BEST
명예훼손 국가보안 원래 UN위원회가 이거 두개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거 무시한 UN권고 최다 무시국가 대한민국 크라쓰
15.12.21 13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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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니까 민사로 거는 게 맞는 거지. 형법으로 감옥보내고 전과자 만들고 하는 게 정상은 아니란 거지.
15.12.21 13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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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로만 조지면 되는 걸
15.12.21 13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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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훼손 국가보안 원래 UN위원회가 이거 두개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거 무시한 UN권고 최다 무시국가 대한민국 크라쓰
15.12.21 13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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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로만 조지면 되는 걸
15.12.21 13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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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ST 그러니까 민사로 거는 게 맞는 거지. 형법으로 감옥보내고 전과자 만들고 하는 게 정상은 아니란 거지. | 15.12.21 13:54 | | |

(IP보기클릭)182.230.***.***

국가 보안법을 진짜 국가 보안을 위해 쓴게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. 그냥 반대파 숙청용으로만 갈린거같은데
16.09.18 15:3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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