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적으로도 명예훼손은 폐지되거나 사문화 되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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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잡담] 세계적으로도 명예훼손은 폐지되거나 사문화 되었다 [4]

DAY워커 (318118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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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일수 : 884일 | LV.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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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 9 | 조회 8578 | 비추력 10

작성일 2015.12.21 (13:52:3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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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Y워커 (3181189)

9 | 4 | 8578 | 비추력 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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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12.21 (13:52:35)

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이런 소리하는 애들이 있는데

그리고 아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료임

괜히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형법상 명예훼손 삭제를 권고한 게 아님.

전세계적으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은 폐지되거나 사문화 되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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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| 총 4 개

pepejell (3684000) (IP보기클릭).*.*	BEST 명예훼손 국가보안 원래 UN위원회가 이거 두개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거 무시한 UN권고 최다 무시국가 대한민국 크라쓰	15.12.21 13:53
작성자 DAY워커 (3181189) (IP보기클릭).*.*	BEST 그러니까 민사로 거는 게 맞는 거지. 형법으로 감옥보내고 전과자 만들고 하는 게 정상은 아니란 거지.	15.12.21 13:54
광녀 모에♥ (3058269) (IP보기클릭).*.*	BEST 민사로만 조지면 되는 걸	15.12.21 13:53

pepejell (3684000) (IP보기클릭).*.*	BEST 명예훼손 국가보안 원래 UN위원회가 이거 두개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거 무시한 UN권고 최다 무시국가 대한민국 크라쓰 등록	15.12.21 13:53
광녀 모에♥ (3058269) (IP보기클릭).*.*	BEST 민사로만 조지면 되는 걸 등록	15.12.21 13:53
작성자 DAY워커 (3181189) (IP보기클릭).*.*	BEST 그러니까 민사로 거는 게 맞는 거지. 형법으로 감옥보내고 전과자 만들고 하는 게 정상은 아니란 거지. \| 15.12.21 13:54 \| \| \| 등록
코프리프 (124465) (IP보기클릭)182.230.*.*	국가 보안법을 진짜 국가 보안을 위해 쓴게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. 그냥 반대파 숙청용으로만 갈린거같은데 등록	16.09.18 15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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